의정부변호사 국민의힘에서 강경 보수화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. 23일에도 당내에서 “극우화는 망하는 길”, “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발언은 자제해야”, “중도 못 얻으면 조기 대선 패배” 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.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“(국민의힘이) 더 극우화되고 더 강경 보수화로 가는 건 제 원칙과 상식으로는 망하는 길”이라고 밝혔다. 그는 “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길로 가나”라며 “그 길로 가는 일종의 땔감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들이 활용되고 있어 그건 독약이라고 본다”고 말했다. 최근 복수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당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.최재형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의 ...
설 연휴 첫날, 혼자 작업하던 20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. 연휴에는 작업자 숫자가 줄고 관리·감독도 허술해질 수 있어 산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.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없어야 한다.지난 25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2세 청년이 돌무더기를 옮기는 컨베이어에 온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. 연휴가 시작된 토요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근무하지 않아 목격자조차 없는 걸로 알려졌다. 경찰은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.2인 1조 작업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‘나 홀로’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.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취약점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. 안전 관리자까지 대부분 쉬어 감독은 허술해지는 데 반해, 근무자는 줄어 2인 1조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...
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‘공짜노동’ 원인으로 꼽혀왔다.서울동부지법 형사1-3부(재판장 김성훈)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.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.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.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.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(서비스 단가)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. 복지부는 단가 중 75%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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