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. 재판관 8명 중 4명이 ‘2인 체제’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,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.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.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.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.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. 헌재는 언론·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.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...
[주간경향] ‘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’라는 속담이 있지만,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‘특별검사’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.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,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.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(2회·상설특검안 1회)을 비롯해 ‘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’(4회),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(3회)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.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.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.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‘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’이 또다시 가결됐다. 이전과 다르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따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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